선거가 다가오니까 서서히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경제신문들은 늘 세금이 고소득층에게만 폭탄처럼 떨어진다고 보도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상위 5%의 부자가 세금을 65%를 감당하고 있다. 700만 명은 소득이 적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이 700만 명이나 되면 이들을 세금 낼 수 있도록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언론이 초점을 맞춰야지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는 것만 계속 언론이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?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38에서 40, 5억 원 버는 사람들. 아예 10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45~45.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세율이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그렇게 과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은데 일본, 프랑스, 캐나다 우리 하고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최고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낮습니다. <br /> <br />G7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죠.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세금부담을 OECD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똑같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. <br /> <br />OECD는 24, 우리는 20. 이건 개인으로 비교해도 5.4, 8.3. 세금을 깎아서 표를 구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공약을 내놓을 때인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,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득층이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고. 세금을 지출할 때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,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에게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만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조절해야 거기서부터 소득의 재분배, 평등한 분배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. <br /> <br />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런데 비과세를 확 늘리고 종부세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고 대선 때문에 거꾸로 가면 곤란합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52030096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